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4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 내에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4호다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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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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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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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