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8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부시에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동북부지역 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 등의 문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

의정부지법의 경우 고양, 남양주, 파주, 연천, 철원, 동두천, 가평 등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가사사건은 2017년 4,951건(본원 2,670건, 지원 1,985건, 항소심 296건), 2018년 5,058건(본원 2,655건, 지원 2,063건, 항소심 340)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정부시에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동북부지역 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