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금액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 버스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공제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통시장 사용에 대하여도 보다 높은 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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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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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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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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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