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5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통합관리사업장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이 낮아 매출규모가 큰 대형사업장에 대한 제재수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태료를 규제대상으로 하여 일몰기간을 설정하였으나, 「행정규제기본법」개정(’18.3.1.)으로 규제대상에서 과태료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동 조문에 대한 정비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조업정지·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토록 함(안 제23조제1항 본문).
나.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과태료를 제외함(안 제37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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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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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