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0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 및 관리업무를 통하여 보건의료기관이 균형적, 준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화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하여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바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