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8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하여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는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 및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