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는 용도 중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규정에 아파트 단지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보증금 반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의 용도 중 하나로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한 소매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빈용기 수거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그런데 대형마트에 차를 갖고 가는 경우 외에는 공병을 반납하기 어려운 실정임. 편의점 등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보관 곤란,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공병 반납을 꺼리기 때문임. 아파트 단지 등 시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을 하기 쉬운 곳에 수거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는 용도 중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규정에 아파트 단지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보증금 반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임(안 제15조의3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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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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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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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