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9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고,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등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0명 중 1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7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145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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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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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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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