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개별소비세를 면제·환급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의 경우 국외 반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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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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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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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