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승차대 및 주변 일정 구간(5미터) 내에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 운전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원활한 택시 승하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 정류지와 주변 10미터 이내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택시의 경우 택시 승차대(택시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를 다른 자동차가 점유할 경우 택시가 정차할 수 없어 운전자 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택시 승객이 원활하게 택시를 승하차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 승차대 및 주변 일정 구간(5미터) 내에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 운전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원활한 택시 승하차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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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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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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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