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세제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공동체운동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그 산하조직)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새마을운동조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업무를 분담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사무실 등은 지역사회를 위해 운영되는 비수익적 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세제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공동체운동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8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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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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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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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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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