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에게 체육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안 제2조제23호),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의 현행법 준수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 축구클럽의 통학차량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차량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로 볼 수 없어 현행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 것으로 밝혀짐.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시설의 관할청이 다양하게 존재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점검을 관할청마다 각각 다르게 시행하고 있어 통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에게 체육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안 제2조제23호),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의 현행법 준수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6),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