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가담자 등에 대한 반환 및 징수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은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더불어 그에 가담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체당금 반환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적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반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추가징수금의 징수절차를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가담자 등에 대해서는 그 반환 및 징수 절차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별도의 규정 없이 동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해 별지 통지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가담자 등에 대한 반환 및 징수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