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가담자 등에 대한 반환 및 징수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은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더불어 그에 가담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체당금 반환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적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반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추가징수금의 징수절차를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가담자 등에 대해서는 그 반환 및 징수 절차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별도의 규정 없이 동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해 별지 통지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가담자 등에 대한 반환 및 징수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