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자의적·고의적으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검찰청, 소속 학교의 장, 친권자등에게 통보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인한 선량한 주류·담배판매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불량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해서 청소년에게 제공·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별개로 청소년이 자의적·고의적으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를 출입한 경우로서 불량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는 아직 미약한 실정임. 그 결과 청소년이 제시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신뢰하여 주류·담배를 제공·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영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일방에 대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처럼 불량한 청소년까지 법률의 테두리에서 보호해야 할 만큼의 법익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이에 청소년이 자의적·고의적으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검찰청, 소속 학교의 장, 친권자등에게 통보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인한 선량한 주류·담배판매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불량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제29조제2항 단서 및 제50조제3항 신설, 제5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