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추가하여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 임대기간 등 국·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추가하여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 임대기간 등 국·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 대상에 관계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4호)
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함(안 제26조).
다.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4명 중 16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1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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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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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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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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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자유한국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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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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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자유한국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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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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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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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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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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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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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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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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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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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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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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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