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대표적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며,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2-20), 같은 법률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