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6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대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을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유재산과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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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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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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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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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