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9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시공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간략한 점검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시공업자 등에게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그 특성상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 수준에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시공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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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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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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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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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