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합계획 등이 수립？변경된 경우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의 내용 중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추계에 따른 건강보험의 운영에 미흡한 면이 있음.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건강보험 운영 환경의 변화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합계획 등이 수립？변경된 경우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