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결핵검진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결핵검진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결핵검진등의 의무실시 대상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결핵검진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결핵검진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결핵검진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각 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명연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7), 같은 법률명(결핵예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