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 또는 무응답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작업장의 수입식품을 수입중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입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현지실사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 또는 무응답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작업장의 수입식품을 수입중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4월 2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명연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8), 같은 법률명(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