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조무사는 현행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임.

과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역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서는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간호조무사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들의 권익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인 단체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 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단체와는 설립 근거와 역할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9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 바른정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3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