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의 범위를 15세~34세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요인 등으로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령상 청년고용의 범위(15세~29세)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고용 촉진사업의 지원대상을 15세~29세의 청년뿐만 아니라 30세~34세의 사람도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청년의 연령기준을 15세~34세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음.
이에 청년고용의 범위를 15세~34세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1항 및 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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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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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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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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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