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9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으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업체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위탁 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