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 충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 보급 대수(2010년 기준)를 근거로 산정된 현행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로는 현재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를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 충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