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서 해당 체육시설을 실내에 설치한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8월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등 9종 5만 4천여개의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이용도 가능하며 건강관리 및 여가를 위해 거주지 부근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건강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서 해당 체육시설을 실내에 설치한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0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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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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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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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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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