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시설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시설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외에도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 기준 위반과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되 금연구역 지정의무 부과 대상 시설 소유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방송법」에서 삭제된 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삭제).
나.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등록?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20호).
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및 제34조제1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1명 중 18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4
- 반대 2
- 기권 5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6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새누리당 3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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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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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새누리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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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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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새누리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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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새누리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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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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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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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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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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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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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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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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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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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