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8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보다 확대하여, 거주세대의 1/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 흡연피해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보면 간접흡연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장소로 발코니 등 세대별 내부공간과 현관출입구 등 저층 인근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 가리개(일명 ‘아케이드’)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근거가 없어 간접흡연 피해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보다 확대하여, 거주세대의 1/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8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07), 같은 법률명(국민건강증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