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8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보다 확대하여, 거주세대의 1/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 흡연피해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보면 간접흡연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장소로 발코니 등 세대별 내부공간과 현관출입구 등 저층 인근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 가리개(일명 ‘아케이드’)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근거가 없어 간접흡연 피해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보다 확대하여, 거주세대의 1/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8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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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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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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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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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