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가 근무 중인 의사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반감되는 등 폭력근절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의료인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경우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

이에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의료진에 대한 폭행 시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폭행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