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4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은 1천명 이상이되,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 700호 미만인 지역은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 수의 예외 지역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도권의 도시 등과 같이 농가호수가 적은 지역들은 조합원 수 부족으로 조합의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