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노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그 주차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7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노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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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