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허가？인증 요건인 기술문서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과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를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의 직무도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공무원 의제조항을 규정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 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인증？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 허가？인증 요건인 기술문서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과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를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의 직무도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공무원 의제조항을 규정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 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