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기적으로 담배 제품 등을 수거하여 담배의 성분을 측정·검사 및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실체적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를 위하여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지정된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담배연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측정,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측정 및 표시방식으로는 담배연기성분의 상세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알 수 없어 담배의 유해성이 과소평가되거나 정보가 왜곡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기적으로 담배 제품 등을 수거하여 담배의 성분을 측정·검사 및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실체적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제9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8-09-20,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