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

지난 해 대체의약품이 없는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