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에 사용되는 긴급차량으로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긴급차량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응급환자의 이송 등 법정 용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용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3,300건에 달하고, 일부 구급차의 경우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되는 등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이 어려워 이를 제재하는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새누리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