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ㆍ고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하거나 변경 제출할 때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반기 1회 그 진위와 변경 여부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ㆍ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처음 제출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ㆍ고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하거나 변경 제출할 때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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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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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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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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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