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2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세부 절차 및 절차별 기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2021년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면서 세부 절차 및 그 기한을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에 실시할 예정이던 적정성 평가를 기초연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5년 뒤인 2023년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세부 절차 및 절차별 기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2021년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