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9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적십자사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의 심의?의결을 추가하여 적십자사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구호?봉사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사업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적십자사 직원 비위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을 뿐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적십자사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의 심의?의결을 추가하여 적십자사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