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법」제37조에 다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추가하여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대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기관·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상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은 제외되어 있는 바, 이들 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법」제37조에 다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추가하여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호의2·제19호 신설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의 규정).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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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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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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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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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