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옥외광고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하고, 표시면적은 창문을 제외한 각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전체를 광고로 표시하고 있는 버스 및 자동차 등이 운행되고 있음.
이러한 현행 법령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버스 및 자동차 등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주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서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교통수단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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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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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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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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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