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9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는데,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섬이나 외딴곳, 낙후지역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정책 수요가 많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수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방식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교부세 확보에 불이익을 받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