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 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 교부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규격화된 표지를 통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보운전자와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은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는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한 다양한 차량용 표지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차량용 표지 중에는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 등의 표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들고, 운전 중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 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 교부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규격화된 표지를 통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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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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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