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0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는 그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소방청장이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취약계층의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