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로 채용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등 감염병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의무화하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최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결핵 확진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결과 해당 간호사와 접촉한 다수의 신생아 및 영아가 잠복결핵감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다수의 영유아와 직접 접촉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신규 채용된 보육교직원이 결핵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게 될 경우 다수의 영유아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신규로 채용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등 감염병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의무화하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