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자문한 내용 및 결과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증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의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그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자문한 내용 및 결과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