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신상공개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기간 중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등록대상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성범죄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송달받아 등록하고 있음. 또한 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을 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에 대한 현장 대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등록대상자가 회피할 경우 제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신상공개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기간 중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등록대상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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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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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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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