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미만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이 있으나 장애인은 아닌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통한 지원을 받다가 이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 정도를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65세 미만이더라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미만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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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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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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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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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