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에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명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선거홍보물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선거에서 이러한 홍보물에 정당명을 기재하지 않고 작성하여 게시, 첩부 및 배포한 사례가 있었음.
선거홍보물은 유권자가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하나인 소속정당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홍보물의 경우 선거홍보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에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명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선거홍보물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