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2월 입시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장애인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5건 적발됨. 이 중 4명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함.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교육부장관은 특별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원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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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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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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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