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급여에 노인의 연하·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연하 보조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치료식을 포함시켜 노인성 질병 완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 시설급여를 지원하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며 노인복지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복지시설에 있는 노인이 겪고 있는 연하·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한 치료식에 대하여는 법적 지원이 미비하여,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 이러한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노인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함.
이에 시설급여에 노인의 연하·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연하 보조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치료식을 포함시켜 노인성 질병 완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